「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예술강사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및 기타사항

가. 자격요건

분야	A유형 (기본교과 / 창의적 체험활동 / 토요동아리 / 초등 돌봄교실)	B유형 (창의적 체험활동 / 토요동아리 / 초등 돌봄교실)
연 극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연극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연극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연극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분야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최근 4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
영 화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영화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영화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영화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분야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무 용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무용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무용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무용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분야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분야 현장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최근 5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
공 예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공예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공예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
사 진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사진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사진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
디자인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디자인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

※ 위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관련학과 여부는 심사시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특이 건의 경우 심사위원을 통해 판단 필요

나.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경력 보유자

ㅇ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ㅇ 강사활동연도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청년(만 34세 이하)

※ ‘정부합동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참여비율 확대

ㅇ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다. 대학 적용 기준

ㅇ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에 의해 설립된 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

라. 신규지원자 유의 사항

ㅇ A유형 또는 B유형 중 한 가지로만 신청 가능

※ A유형 신청 가능자는 B유형으로도 신청 가능

ㅇ 대학졸업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

※ 졸업예정자는 2020년 3월말까지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ㅇ 현장경력자(교육활동경력 및 예술활동경력)는 연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경력 증명서 필히 제출

※ A전형 최근 5년, B전형 최근 10년까지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① 교육활동경력 -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가능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참여

경력 별도 증빙 불필요)

※ 반드시 경력기간 내 교육활동시간 명기

※ 공교육기관(유치원, 초, 중, 고, 대)과 공공기관 강사에 한함

② 예술활동경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방법 중 ‘세부기준’에                           따라 경력 증명 및 자료 준비 안내

※ 공인된 장소에서 1회 연주 기준 - 독주·협주 100%, 중주50%, 합주 20% 인정

※ 학위 취득을 위한 연주(재학 중 교내 정기 및 졸업연주 등)는 불인정

ㅇ 제출 완료(또는 증빙 완료)된 서류에 한해서만 심사 가능

※ 필수서류 제출을 누락한 강사의 경우 미접수 처리 가능하며, 필수서류 외의 기타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한 강사의 경우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해서만 심사 가능

마. 전년도 활동강사 유의사항

ㅇ 전년도 활동 강사의 경우, 온라인 접수시 작성한 ‘연간활동 계획서’를       전문가 점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경우,       해당자에 한해 컨설팅 형태의 별도 교육(인터뷰) 실시

ㅇ ‘전년도활동강사’는 선발되어 2019년도 9월까지 출강결과(1시수 이상)       등록 및 지역운영기관 승인 건이 있는 강사에 한함

ㅇ 전년도 강사유형(자격기준)과 다른 유형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신      규 지원강사와 동일한 절차(서류/면접심사 등) 필요

※ B유형에서 A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 지원한 A유형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 기존 B유형으로 활동 가능

ㅇ 강사 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접수된 주소 지역이 활동 희망지역으로 설정되며 (전년도선발지역 기준) 지역이동희망자의 경우, 신규지원 강사와 동일한 절차(서류/면접심사 등) 필요

- 단, 직전년도 기준 3년이상 연속 활동(동일 지역 및 분야) 강사의 경우, 심사 생략

※ 선발 지역의 활동을 희망하였으나, 배치되지 않아 타 지역으로만  출강한 경우에 한해 지역 내 출강으로 인정 가능

※ 지역이동 강사 중 서류/면접심사 대상(직전년도 기준 3년 이상 동일 지역/분야에서 연속 선발 및 활동하지 않은 강사)의 경우, 이동 희망 지역운영기관의 분야별 예술강사 선발 TO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바. 강사활동 제한사항

ㅇ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ㅇ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4(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ⅲ)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ㅇ 강사료 부정수급, 수입일지 또는 주소지 허위등록 등 비위행위 전력이 있는 자       (단, 경미한 경우에는 사안별 검토 가능)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ㅇ 예술강사 활동연령에 대해 사업운영차원의 별도 제한 없이, 강사역량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역운영기관에서 자율적 관리

ㅇ 강사 접수 시 기재된 주소와 채용 시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배치가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활동 제한사항은 꿈꾸는씨어터 운영 내규에 따라 결정

- 관련 문제 발생 시 지역 내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2.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19년 10월 24일(목) ~ 11월 29일(금)

나. 접수기간 : 2019년 10월 28일(월) 14시 ~ 11월 8일(금) 18시

※ 전년도 활동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접수 필수

다. 신청방법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이용

※ 공고 붙임문서 “온라인 시스템 이용매뉴얼” 참고

※ 기관 방문 및 유선,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신청절차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arte.or.kr) 회원가입
※ 대표 홈페이지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별도 회원가입 없이 온라인시스템 로그인 가능

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에서 로그인 및 예술강사 권한신청

③ 예술강사 기본정보(연락처, 주소 등) 입력

④ 예술강사 접수 내용 입력 및 신청(지원분야, 경력사항 등)

⑤ 증빙서류 제출(운영기관으로 우편 접수)

마. 유의사항 ※ 지역/분야별 강사 모집 공고 및 FAQ 참조

ㅇ 1개 분야 1개 유형으로만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접수 시 입력한 정보 및 제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및 배치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 관련 증빙서류는 접수 시 작성하는 주소 지역(강사 거주지)의 운영          기관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필수서류 제출을 누락한 강사는 미접수 처리          가능합니다.

<전년도 활동강사 유의사항>

ㅇ 온라인 접수 시 작성한 ‘연간활동계획서’를 전문가 점검, 작성 내용이 학교문화

예술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경우, 해당자에 한해 컨설팅 형태의

별도 교육 실시

ㅇ 전년도 활동강사는 2019년도 선발되어 2019년 9월까지 출강결과(1시수 이상)

등록 및 지역운영기관 승인 건이 있는 강사

ㅇ 전년도에 선발되었으나 활동하지 못한 0시수 강사(2019년 9월 출강 승인 기준)

의 경우, 지역운영기관별 별도 면접(인터뷰) 추진

ㅇ 전년도 강사유형(자격기준)과 다른 유형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지원자와

동일한 선발 절차

ㅇ 강사 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접수된 주소지역이 우선 활동지역으로 설정되며,

지역 변경자(전년도 선발지역 기준)의 경우 신규지원자와 동일한 선발 절차

- 단, 직전년도 기준 3년 이상 동일 지역 및 분야로 연속 선발 활동 이력 시,

심사 생략

3.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자

- 202년도 예술강사 희망자 중 신규지원자

- 2019년도 활동강사 중 활동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자

- 2019년도 활동강사 중 지역이동희망자(3년미만 강사만 해당)

나. 제출서류

- 응시자의 온라인 신청 화면 출력 인쇄본 1부

- 학부 및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학부 및 최종학력 성적(예정)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붙임1] 참고

- 공연실적증빙자료(예술활동경력)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자격취득 예정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자료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하는 자는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①저소득층 ②장애인 ③6개월이상 장기 실작자 ④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북한이탈주민 ⑥결혼이민자 ⑦성매매피해자 ⑧위기청소년 ⑨갱생보호 대상자 ⑩여성가장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노숙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미제출 증빙 학력 및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중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1개라도 누락) 탈락

※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지역별 운영기관 송부 필수(타 기관 발송시 미접수 처리)

※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지원사업 참여 경력 및 기본․의무연수 이력에 한하여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전년도 활동강사 및 모든 사업 참여 강사에 해당)

-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선택(심화)연수는 ‘13년 이후 이력부터 인정하며,                 연수이력란에 이력 작성 후 증명서 제출 불필요

- 과정별 이수증 번호는 hrd.arte.or.kr에서 확인 가능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거주지 기준 해당 운영기관에     제출

※ 취업취약계층 자료 증빙 시 서류 심사에 반영 예정

※ 제출서류의 발급기준은 3개월이내임

다. 제출방법 : 해당 운영기관으로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

(응시자의 온라인 신청화면 출력하여 동봉 필수)

라. 제출기한 : 2019년 11월 8일(금) 등기소인분까지 유효

마. 제 출 처 : (42419)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48(대명동, 지하1층)

꿈꾸는씨어터

※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지역별 운영기관 송부 필수 (타 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미접수 처리 및 지원자료 이관 불가-폐기처리)

4. 선발절차

가. 선발 절차

구 분		① 온라인 접수	② 증빙서류 제출	③ 서류 심사	④ 면접(실기) 심사	비고
신규지원	신규지원자	○	○	○	○
전년도 활동	전년도 활동강사		X	X	X	※온라인 접수시 작성한 연간활동 계획서 점검
	유형변경 강사		○	○	○	※신규지원자와 동일한 서류/면접 심사 진행
	지역이동 강사		○	○	○	※신규지원자와 동일한 서류/면접 심사 진행
	전년도선발 미활동강사		X	X	X	※면접(인터뷰 등) 진행

나. 선발 단계

단 계	내 용	비 고
① 1차 심사 (서류 심사)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지역별 예술강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신규지원자 ∙전년도 활동 강사 중 교육과정(전형) 변경자 ∙전년도 활동 강사 중 지역이동 강사(3년미만강사만 해당)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해 심사(증빙서류 미비시 추가제출 불가)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제출 누락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② 2차 심사 (실기/면접 심사)	∙면접 시 이론 및 실기시험, 모의수업 포함	∙1차 심사 통과자 대상 실시 ※신규지원자 및 전형변경자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관련 단계별 패스/논패스로 진행

※ 2차(면접)심사 시, 모의수업 실시

5. 심사방법 및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	비고
① 1차 심사 (서류 심사)	[정량적 심사] - 학력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원자격증 - 교육관련 활동경력 - 예술활동(현장) 경력 [정성적 심사] 심사위원 평가, 기타평가 - 자기소개서(문화예술교육경력 및 장단점) - 연간 활동계획(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기타사항 등(관련 자격증, 연수, 상훈 등) ※ 제외 : 사회봉사 , 전통문화이수증	1) 신규지원자 2) 전년도(2019년도) 활동강사 중 유형 변경 신청자 3) 전년도(2019년도) 활동강사 중 지역이동강사 ※ 단, 직전년도 기준 3년 이상 동일 지역/분야에서 연속 선발 되어 활동한 강사 제외 - 서류심사 결과 60점 미만자는 탈락 -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해 심사 (증빙서류 미비 시 추가제출 불가) -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 도 제출 누락한 경우, 서류심사 대 상자에서 제외
② 2차 심사 (실기/ 면접심사)	- 전문성(예술, 교육) - 관심 및 열의도 - 적합성 등	[심사방법] - 면접, 모의수업, 실기 (무용분야의 경우 심사위원 요청 시 무용 기본 동작 시연 할 수 있음)
③ 인터뷰	[인터뷰내용] - 예술강사 활동 의지 확인 - 지역이동 사유 등	- 전년도 선발강사 중 미활동강사 - 직전년도 기준 3년이상 연속활동강사 중 지역이동 강사 *사업운영 여건상 인터뷰 생략 가능

※ 실기시험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6. 채용개요 및 근로조건

가. 채용개요

ㅇ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ㅇ 채용기간 : 상기 사업기간 중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까지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에 따라 강사별 채용기간은 상이함

ㅇ 채용주체 : 꿈꾸는씨어터(주)

나. 근로조건

ㅇ 신 분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연 10개월 이하, 월 60시간 미만)

ㅇ 보 수 : 연간 배정시수에 따라 지급. 연간 최대 476시수 이내(1시수당 43,000원)

※ 단,「도서벽지교육진흥법」 대상학교에 출강할 경우 도서벽지수당 10,000원 추가 지급

ㅇ 3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근무장소

ㅇ 대구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 신청 지역(대구) 내 학교 배치 원칙이나, 지역별 수요 등에 따라

타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 학교에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업 진행

라. 담당업무

ㅇ 배치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한 교육계획 수립 및 분야별 예술교육 실시

※ 분야 : 국악 외 7개 분야(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 수업 : A유형 채용강사 -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 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B유형 채용강사 -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 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마. 유의사항

ㅇ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과 예술강사 활동 병행 불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불가

ㅇ 성범죄 경력조회 및 기타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됨

※ 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판결 등의 확정 전까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강사 배치 시 학교 소재지와 강사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우대하며,

계약기간 중 주소 이전 시에는 당초의 교통비 지급기준 변경 불가

※ 추후 주소지 관련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각될 경우* 취업규칙 및

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 향후일정

ㅇ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실기) 시험 관련 공지 : 2019년 11월 11일(월), 예정

- 운영단체 홈페이지 공지 : www.koreamusic.or.kr

ㅇ 면접 및 실기시험 :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22일(금)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지 예정

※ 예산 및 수요에 따라 TO가 없을 시 신규강사 선발 인원이 없거나 최소 인원이          될 수도 있음

※ 2020 학교접수 마감후 교과과정 수요에 따라 B전형 선발 인원이 없거나 최소          인원이 될 수도 있음

ㅇ 문의처

- 꿈꾸는씨어터(주) : 053-951-9609

[붙임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은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강사 신청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4조 및 제5조

〇 개인정보 수집자: 꿈꾸는씨어터(주)

〇 개인정보 수집‧활용목적

-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접수 및 관리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〇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예술강사 신청 시 접수한 서류 및 증빙자료 내 작성된 정보 일체

〇 개인정보 이용방법

- 본 지원사업에 접수한 개인 정보는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꿈꾸는씨어터(주) 업무 처리 시 사용

〇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는 예술강사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     보이므로 수집‧활용을 거부하실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2019년   11월   일

성 명 :                (인/서명)

[붙임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2018. 12. 10. 기준) 중 p.19-22 발췌 / 전체 내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