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강사비 상계 동의서 서식

강사비 상계 동의서

사용자	사업체명	꿈꾸는씨어터(주)	대표자	김강수
	소재지	대구 남구 현충로 148(대명동, 지하1층)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강사비 선지급’ 명목의 지원금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반환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는 향후 사용자에 대해 가질 ‘강사비’ 채권 중 일부인 아래 상당액과 사용자의 위 지원금 채권을 상계함에 동의한다.

연번	명목	상계 신청액
1	월분 강사비	원
2	월분 강사비	원
3	월분 강사비	원
4	월분 강사비	원
	칸 추가 가능

3.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강사비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상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사용자의 채권	근로자의 채권	상계일
강사비 선지급 명목 지원금 원	4월분 강사비 원	2020.05.13.
	5월분 강사비 원	2020.06.13.
	6월분 강사비 원	2020.07.13.
	7월분 강사비 원	2020.08.13.
	칸 추가 가능	칸 추가 가능

사용자는 ‘강사비 선지급’ 명목의 지원금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 것임을 인정하며, 아래 근로기준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의사로서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金)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강사비 선지급’ 명목의 지원금이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지원된 금품이 아니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합의하고, 합의의 진정 성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해,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4.   .

위 근로자	:	(인)

위 사용자	:  꿈꾸는씨어터(주)
대표자  김강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