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2020. 5. 4.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원격수업 Q&A

2020.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안내사항으로 2020년도에 한해 운영되는 내용임

- 목 차 -
Ⅰ. 원격수업의 정의와 근거
Q1. 원격수업은 무엇인가요 ··················································· Q2. 원격수업 추진 배경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Q3.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원격수업은 의무인가요······························	1 1 1
Ⅱ. 원격수업의 절차와 유형
Q4. 원격수업은 어떤 절차로 추진되나요········································ Q5. 원격수업의 유형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Q6. 원격수업 시 출강시수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Q7.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급식비 등이 지원되나요······························· Q8. 원격수업 이후 출강결과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9. 원격수업 시 예술강사 근태 정보 입력과 학생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Q10. 제작한 결과물을 예술강사가 학교와 운영기관에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2 3 4 5 5 6 7
Ⅲ. 원격수업의 운영
Q11. ‘①실시간 쌍방향’유형은 반드시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요?· Q12. 여러 학급이 동시에 ‘①실시간 쌍방향’유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 경우, 출강시수는 학급당 1시수로 별도 인정되나요?······························· Q13.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 활용 시, ‘콘텐츠 1차시분’의 인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Q14.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따라 학교에 콘텐츠를 공급한 이후, 학생에 대한 피드백 등 사후관리도 예술강사가 별도 수행해야 하나요?···················· Q15.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1차시분 콘텐츠를 학교에서 여러 학급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출강시수는 4시수로 동일한가요?········· Q16.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격 수업 관련 교육에 예술강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교육 참석 시간을 ‘①실시간 쌍방향’혹은 ‘③대면수업’에 의한 출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Q17.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당초 분리 운영 예정이었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학교의 시수 운영 계획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8 8 9 9 10 10 11
Ⅳ.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Q18. 학교는 예술강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 Q19. 예술강사가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20.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요?······· Q21.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제공하는 콘텐츠 수량에 따라 각 개별 작성 하여야 하나요?··························································· Q22. 원격수업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기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2 13 13 14 14
Ⅴ. 관련 문의처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연락처) ····················	16

※ 제2판 수정사항 : ‘원격수업의 운영’(Q11~Q17) 추가

※ 제3판 수정사항 :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관련 내용(Q20~Q21) 추가

Ⅰ. 원격수업의 정의와 근거

Q1	원격수업은 무엇인가요
	◦ 학교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오프라인 수업은 등교수업이며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원격수업입니다. ◦ 즉,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의미합니다.

Q2	원격수업 추진 근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 원격수업은「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학교의 정규수업입니다. ◦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원격수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대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 수요 충족 -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수혜 축소 최소화 - (예술강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감소 최소화

Q3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원격수업은 의무인가요
	◦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 원격수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원격수업은 학교의 수요와 더불어 예술강사도 원격수업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추진됩니다. ◦ 다만, 수업일수 감소에 따른 예술강사 지원 선정(배치)시수 축소가 예상되는 학교-예술강사께서는 원격수업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학교 및 예술강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Ⅱ. 원격 수업의 절차와 유형

Q4

원격수업은 어떤 절차로 추진되나요

◦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격수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

추진내용 및 절차			예술강사	담당교사 (학교)	운영기관
1	원격수업 추진 여부 확인	학교-예술강사 간 상호확인	■	■
2	원격수업 추진 계획협의	학교-예술강사 간 유형, 일정, 규모, 저작권 관련 등 협의	■	■
3	협의 내용 고지	예술강사가 운영기관에 고지	■
4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제출	(②유형의 경우) 학교와 작성하여 예술강사가 운영기관에 제출	■
5	출강 활동	실시간 출강 및 콘텐츠 제작·공급	■
6	출강활동 확인	실시간 출강여부, 제작 콘텐츠 검수		■
7	출강결과 등록	온라인시스템 출강등록 (aschool.arte.or.kr)	■
8	출강 등록 확인	온라인시스템에서 출강내용 확인(aschool.arte.or.kr)		■
9	출강등록 내역 최종 확인	온라인시스템 출강내역 최종 확인(aschool.arte.or.kr)			■
10	강사비 지급	운영기관이 강사에 지급			■

◦ 출강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Q8.(6p)을 확인해주세요.

Q5

원격수업의 유형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금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크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으로 구분됩니다.

- 원격수업 : ① 실시간 쌍방향, ② 콘텐츠 제작 ․ 활용

- 등교수업 : ③ 대면수업(기존의 예술강사-학생 간 대면 수업방식)

방식	구분	내용
원격 수업	➀ 실시간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학교에 예술강사가 출강, 교육활동 추진
	➁ 콘텐츠 제작·활용	학교의 수요에 맞춰 예술강사가 교육 콘텐츠를 제작, 학교에 공급
등교 수업	➂ 대면수업 (기존)	등교 개학 실시 이후, 대면 방식의 기존 예술강사 교육활동 추진

◦ 학교와 예술강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상기 각 방식을 혼용하여 금년도 문화예술교육 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①+③, ②+③, ①+② 또는 ①+②+③등의 결합형태도 가능

◦ 각 유형 별 추가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실시간 쌍방향

‧ 학교는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 및 기자재 준비 필요

- ② 콘텐츠 제작 ․ 활용

‧ 학교-강사 간 협의에 따라 동영상, PPT, 기타 자료 등 제작 콘텐츠 종류 선택 가능

‧ 해당 학교 전용의 콘텐츠 제작이 원칙이며 예술강사는 여러 학교에 동일한 콘텐츠를 중복으로 공급할 수 없음

‧ 학교는 해당 콘텐츠를 여러 학급에 중복 활용 가능

‧ 예술강사 제작 콘텐츠가 학교에 공급된 이후,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①번 유형 등의 예술강사 활동이 연계‧추가될 경우 출강행위로 중복인정 가능

- ③ 대면수업(기존)

‧ 원격수업 없이 ③번 유형만을 운영할 경우, 잔여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수 및 교육과정 확대 등 추진 필요

[적용예시 : 200시수 선정학교 기준]

구분	당초	조정
(유형1) 수혜학급 확대	2개 학년, 총 10개 학급 × 20시수 = 200시수	4개 학년, 총 20개 학급 × 10시수 = 200시수
	등교수업에 맞춰 예술강사 출강 기간을 줄이되 대상 학급을 확대
(유형2) 교육과정 확대	기본교과 200시수	기본교과 150시수 + 창의적체험활동 50시수

※유형2의 경우 A유형 강사에 한함

Q6

원격수업 시 출강시수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 ‘① 실시간 쌍방향’은 기존 예술강사 출강(등교수업) 인정 기준과 동일, 1시수 당 43천원의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 ‘② 콘텐츠 제작 ․ 활용’은 콘텐츠의 제작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차시분의 콘텐츠 공급 당 4시수의 출강 활동으로 인정되며, 강사비 또한 4시수 분(172천원)이 지급됩니다.

◦ 복수의 학급에 활용할 경우에도 제작된 차시만큼 시수가 인정됩니다.

- 제작된 1차시분 콘텐츠는 여러 학급에 사용하더라도 4시수의 출강으로 인정되며, 인정 시수와 사용학급 수는 무관합니다.

◦ 각 학교와 예술강사는 상기 활동 인정기준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선정(배치)시수에서 잔여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구분	원격 수업	등교 수업(등교개학 실시 이후)	합계시수
➀+➂ 유형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 40시수	③대면수업 160시수	200시수
➁+➂ 유형	②교육 콘텐츠 10차시 분 (40시수 분)	③대면수업 160시수	200시수
	②교육 콘텐츠 20차시 분 (80시수 분)	③대면수업 120시수	200시수

※ [예시] 200시수 선정학교 기준

Q7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급식비 등이 지원 되나요
	◦ 원격수업에 의한 출강도 등교수업과 동일하게 강사비 지급 대상이 되는 출강 행위로 인정되므로 ‘①실시간 쌍방향’, ‘②콘텐츠 제작 ․ 활용’ 등에 의한 출강만 이루어지는 달에도 월정 급식비는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교통비, 도서벽지출강보조금 등 실제 이동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②콘텐츠 제작 ․ 활용’ 유형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장애인출강보조금의 경우, 장애인 예술강사의 생활안정을 돕는 취지에서 유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합니다. ◦ 그 외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의 날, 건강검진, 법정의무교육 등의 권리 ․ 의무는 원격수업만 진행하는 예술강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8

원격수업 이후 출강결과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시스템 내 출강결과 등록 화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원격수업 유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변경
출강결과등록화면 선택항목	사업명, 학교명, 분야, 교육과정, 수업일, 등록일, 수업시간, 수업대상, 수업주제, 수업내용/특이사항	사업명, 학교명, 분야, 교육과정, 수업일, 등록일, 수업시간, 수업대상, 수업유형, 수업주제, 수업내용/특이사항

[시스템 변경 사항 : 출강결과 등록화면 내 [수업유형] 선택 항목 추가 예정]

- 위 수정 사항은 2020년 4월 20일(월) 경에 반영될 예정임에 따라, 4월 출강결과는 수정 사항 반영 이후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사항 반영 이후, 각 유형별 출강결과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실시간 쌍방향

‧ [수업유형] 중 (실시간) 선택

‧ 기존의 대면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시간 및 수업주제, 수업내용 등 작성

‧ 출강결과 등록

- ② 콘텐츠 제작 ․ 활용 (*콘텐츠 1차시당 4시수 인정)

‧ [수업유형] 중 (콘텐츠) 선택

‧ [수업시간] ‘기타’를 선택, [총시수] 4시수 수기 입력

‧ 콘텐츠 주제 및 내용 등 작성

‧ 출강결과 등록

- ③ 대면수업(기존)

‧ [수업유형] 중 (오프라인) 선택

‧ 기존과 동일

Q9	원격수업 시 예술강사 근태 정보 입력과 학생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근태 정보 입력과 학생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근태 정보 입력의 경우,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담당교사와 예술강사가 계획한 수업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 ③대면수업(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단, ② 콘텐츠 제작 ․ 활용 방법의 경우 제작부터 공급까지로 업무 내용이 한정되므로, 모든 수업의 근태 정보는 ‘정상’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학생 만족도 조사는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③대면수업(기존) 형태로 진행한 수업내용에 한하여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②콘텐츠 제작 ․ 활용에 따른 출강시수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며, 만약 콘텐츠 제작 ․ 활용으로만 진행된 ‘분야-교육과정’ 건의 경우에는 학생 만족도 조사 미실시 ◦ 담당교사는 학생(평가자)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대면수업(기존)에 대하여만 만족도 조사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10	원격수업을 위해 제작한 결과물(제작 콘텐츠 등)을 예술강사가 학교와 운영기관에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예술강사는 원격수업을 위해 제작한 콘텐츠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콘텐츠가 제공된 후, 예술강사와 학교는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술강사는 그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Ⅲ.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참조

Ⅲ. 원격 수업의 운영

Q11	‘①실시간 쌍방향’유형은 반드시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요?
	◦ ①실시간 쌍방향 유형은 실제 학교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유형으로, 교통비 등 이동시 발생하는 실비 변상적 금품이 그대로 지원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출강행위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 ⓐ학교에 실시간 수업을 위한 기자재 등이 존재하지 않고, ⓑ학교가 학교 외 장소(예술강사의 자택 등)에서의 출강 행위를 희망하며, ⓒ예술강사 또한 학교의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학교-예술강사 간 인정 출강시수에 대한 합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학교 외 출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이 아닌 형태의 출강 행위(②유형에 따른 콘텐츠 제공 이후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또한 학교-예술강사 간 협의에 따라 ‘①실시간 쌍방향 유형’에 따른 출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12	여러 학급이 동시에 ‘①실시간 쌍방향’유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 경우, 출강시수는 학급당 1시수로 별도 인정되나요?
	◦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정․제공함이 원칙입니다. 예술강사 또한 각 지역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 출강하는 근로자로서, 출강에 대한 강사비 기타 예술강사의 근로조건은 예술강사가 투입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①실시간 쌍방향’ 유형으로 운영한 1개 시수에 2개 학급이 참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는 1시수로 인정됩니다. - 단, 각 학급당 1개 시수 운영을 전제로 운영계획을 수립한 학교에서는 결손시수 최소화의 일환으로 ‘①실시간 쌍방향’ 유형 또한 각 학급마다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 활용 시, ‘콘텐츠 1차시분’의 인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 ⓐ예술강사의 저작물로서 ⓑ콘텐츠를 활용할 학교가 ‘1차시분’으로서 인정하는 경우라면, 콘텐츠의 종류나 분량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 단, 교육 콘텐츠의 제작에 상당한 수준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학교는 예술강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제작을 요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14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따라 학교에 콘텐츠를 공급한 이후, 학생에 대한 피드백 등 사후관리도 예술강사가 별도 수행해야 하나요?
	◦ ‘②콘텐츠 제작 ․ 활용’ 유형에 따른 예술강사의 과업 수행 범위는 ‘콘텐츠 제작에 이은 공급’까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피드백 등 사후관리는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소진되는 ‘4시수’의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교와 예술강사 간 협의에 따라,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한 출강 활동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관리 ⓒ제공 콘텐츠 관련 과제 부여 및 결과 확인 ⓓ기타 콘텐츠 공급이 완료된 이후의 출강 관련 행위 등 예술강사의 추가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콘텐츠 공급에 따른 시수 인정과 별개로 ①실시간 쌍방향 또는 ③대면수업 유형으로 활동 시수에 대한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Q15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1차시분 콘텐츠를 학교에서 여러 학급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출강시수는 4시수로 동일한가요?
	◦ ‘②콘텐츠 제작 ․ 활용’ 유형에 따라 학교에서 요구하고, 예술강사가 수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까지이므로 공급 이후의 사정은 인정되는 출강시수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 공급받은 콘텐츠를 단수의 학급에 활용하는 경우, 복수의 학급에 활용하는 경우, 학교 측의 사정 변경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는 출강시수는 1차시분 콘텐츠 하나당 4시수로 취급됩니다.

Q16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격 수업 관련 교육에 예술강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교육 참석 시간을 ‘①실시간 쌍방향’혹은 ‘③대면수업’에 의한 출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예술강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각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이론 및 실기 지도 등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예술강사에게 교육 참여 등 출강행위 외의 활동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투입 시간을 출강시수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 학교 사정상 예술강사가 양지하여야 할 사항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 전자 우편을 통한 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Q17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시수 조정 사례를 공유 받을 수 있나요?

◦ 원격수업 각 유형과 등교수업의 결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 배치시수가 200시수인 학교A의 경우, 40시수는 ‘①실시간 쌍방향’ 유형으로, 120시수는 30차시분의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으로, 나머지 40시수는 ③대면수업으로 각 운영함이 가능합니다.

◦ 학사일정 조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수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도 원격수업 유형을 혼용하여 결손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위 학교A가 ‘①실시간 쌍방향’ 유형에 따른 40시수만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①유형’의 운영과 동시에 ‘①유형’에 활용될 교육 콘텐츠를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1차시의 수업 당 5시수(①유형 1시수+②유형 4시수)의 배치시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①, ②, ③’유형 및 당초 안내드린 ‘지원 수혜학급 확대(수혜학년 확대 포함)’ 등의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학교-강사 별 결손시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 적용 예시 : 당초 5개 학급 각 40시수씩 총 200시수의 운영계획을 수립했던 학교 기준

	①실시간 쌍방향	②콘텐츠 제작․활용	③대면수업	운영 시수 계	활용 유형
조정 예시1	1회 X 40시수 (40시수)	40차시분 X 4시수 (160시수)	-	200	①+②
조정 예시2	-	20차시분 X 4시수 (80시수)	5학급 X 24시수 (120시수)	200	②+③
조정 예시3	1회 X 20시수 (20시수)	20차시분 X 4시수 (80시수)	5학급 X 20시수 (100시수)	200	①+②+③
조정 예시4	1회 X 20시수 (20시수)	-	9학급 X 20시수 (180시수)	200	①+③+ 학급확대
조정 예시5	-	20차시분 X 4시수 (80시수)	6학급 X 20시수 (120시수)	200	②+③+ 학급확대

Ⅳ.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Q18	학교는‘② 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따라 예술강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
	◦ 예술강사가 공급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예술강사에게 있고, 각 학교는 공급받은 콘텐츠를 해당 학교의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만 활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 이후 또는 다른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콘텐츠를 공급받은 학교는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에 명시된 범주 안에서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콘텐츠의 활용 시, 담당교사는 원격수업이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 해당 콘텐츠의 ‘출처’와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임’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저작물 및 예술강사의 얼굴 등을 다른 공간(사이트 등)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예시) 저작권 경고 문구 : 저작권법 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술강사가 공급한 콘텐츠의 가공은 예술강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 기타, 학교는 예술강사가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활용 ․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회원인증, 로그인 등을 통한 접근제한조치 필요

Q19	예술강사가‘② 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따른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예술강사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이용을 권장 - 다른 사람이 제작한 동영상, 사진, 글, 그림, 음원 등의 활용 시, 각 저작물의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출처 표기 필요 -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폰트 이용 필요. 무료폰트도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학교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한글과컴퓨터’에서 제공되는 폰트도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주의 필요 ◦ 제작한 콘텐츠가 별도의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을 통해 활용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된 콘텐츠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활용,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강사는 콘텐츠 제작 완료 후, 학교가 저작물(콘텐츠)을 활용하여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공급 후 작성하는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의 내용에 의함

Q20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요?
	◦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학교에 제공되는 저작물의 내용, 수량, 공급일 등의 정보를 확정하는 성격 또한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콘텐츠 공급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작성 내용은 학교-예술강사 간 협의된 사항대로 기입하되, 동의서에 기재된 공급일과 시수 등 정보는 출강결과 등록 시 기재한 출강일, 출강 시수 등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학교와 예술강사가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며, 예술강사는 그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홈페이지 등 지정된 제출 창구는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1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는 제공하는 콘텐츠 수량에 따라 각 개별 작성하여야 하나요?
	◦ 콘텐츠 개당 또는 1차시분당 반드시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학교와 예술강사의 편의에 따라 적절히 변경 또는 추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단, 여러 수량의 콘텐츠를 각 다른 날짜에 제공하며 동의서는 단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콘텐츠별 ‘공급일’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시스템 내 게시된 별도 매뉴얼 참조

Q22	원격수업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기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학교와 예술강사 모두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등에 보안 프로그램(백신) 설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② 콘텐츠 제작 ․ 활용’에 따른 콘텐츠의 수발신 과정에서 수신인이 불명확한 전자메일 및 문자 등은 열어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강사 원격수업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기한 온라인 개학에 따라 최초 시행되는 사항으로 Q&A등의 내용에 다소 부족한 부분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Q&A의 내용은 향후 원격수업의 진행 경과 등 반영하여 필요시 업데이트 및 재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Ⅴ. 관련 문의처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연락처)

지역	분야	지역운영기관	전화번호
서울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02-744-8058
	7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800-8661
부산	국악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051-412-2665
	7개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051-412-2666
대구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053-256-7957
	7개	꿈꾸는 씨어터(주)	1600-8325
인천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032-875-4644
	7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032-860-8008
광주	국악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062-527-1991
	7개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062-681-9230
대전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042-256-4957
	7개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42-629-7546
울산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052-266-4764
	7개	문화예술센터 결	052-291-3855
세종	8개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42-629-7547
경기	국악	(사)한국국악협회경기도지회	031-548-1048
	7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031-467-8476
강원	국악	강릉문화원	033-823-3207
	7개	강릉문화원	033-823-3204
충북	국악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99-8678
	7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99-8679
충남	8개	(사)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041-415-1455
전북	8개	(사)전통문화마을	063-232-1902
전남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062-351-2360
	7개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062-351-2362
경북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054-742-1516, 1518
	7개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054-931-5345
경남	국악	창원국악관현악단	055-251-2074
	7개	㈜문아트컴퍼니	055-331-0816
제주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064-759-3888
	7개	서귀포문화원	064-763-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