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학교이름 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와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 예술강사 이름 은  (이하 ‘강사’라 한다)은(는) 본 동의서에 명시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에 동의한다.

제1조(저작자 및 저작물)(또는 저작인접권자 및 저작인접물)

1. 저작자(또는 저작인접권자) 표시
성 명	홍길동	연 락 처	010-0000-0000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2.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표시		(저작물이 많은 경우 별지 활용)
제목(부제)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종 별	ex. ppt / 유튜브 / 줌
수 량	교육콘텐츠 0개 (총 출강시수 0 시수 상당, 0 차시분)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내용 개요	프로그램 올려주신 제목과 동일해야 함
공 급 일	2020.1.1

제2조(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허락) ‘강사’는 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학교’에게 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락한다.

해당내용 기재. 예-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영상물제작자.

1. ‘학교’의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는 경우(교육에 수반되는 이용 일체 포함)

2.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학교’의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는 경우

제3조(이용기간)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본 동의서 작성일부터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이용료) ① 본 이용 동의와 관련하여 ‘학교’는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에 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꿈꾸는씨어터(주) 은 ‘강사’에게 ‘꿈꾸는씨어터’과 ‘강사’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인도된 저작물의 수량에 따른 출강시수 상당의 강사비를 지급한다.

제5조(저작권의 보증) ‘강사’는 본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6조(저작인격권의 존중) ‘학교’는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저작인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인격권’으로 수정.

제7조(제3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및 이용허락) ‘학교’는 제3자에게 제1조 소정의 저작물을(또는 저작인접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없다.

제8조(약정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학교’ 또는 ‘강사’는 상대방이 본 동의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동의서 에 따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①항에 따라 약정을 해제한 때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①항의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학교’와 ‘강사’의 협의에 의하여 본 동의서에 따른 약정 사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동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동의서 내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강사’가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이용 동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학교’와 ‘강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학교’와 ‘강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학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서 2통을 작성하여 ‘학교’와 ‘강사’가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12   .  30   .

학 교 학교 이름	예술강사 홍길동
주 소 : 학교 주소	주 소 :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학 교 명 : 학교 이름 (인)	성 명 : 홍길동 (인)